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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2007;11(1): 179-197. |
| The Saga of Jeong v. Onoda Cement |
| Semoon Chang |
| Professor of economics and Director of the Center for Business & Economic Research at the University of South Alaba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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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세문 |
| 사우스앨라배마 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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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Japanese residents in Korea, moral economy, Grain Export Prohibition Order, ‘modernization’, Political culture, Treaty of Peace, Jeong v. Onoda Cement, Jeong v. Teiheiyo Cement, Forced labor, Hayden Act, Peter D. Lichtman, Japan-Korea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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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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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이래 제2차 세계대전의 한국인 희생자들이 일본과 일본 기업들에 대해 수많은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고, 1999년 하이든 법이 발효된 이래 미국인들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였다. 이 글은 1951년 일본과의 평화조약이 일본과의 전쟁에서 발생한 희생자들이 겪어 온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요청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한국인 희생자 정이 오노다 시멘트 회사에 대해 제기한 소송(테이헤이요가 소송을 통해 오노다 시멘트 회사를 인수한 이래 ‘정 대 테이헤이요 시멘트 소송’이라고도 알려져 있음)의 진행을 살펴 볼 때 이러한 가정은 더욱 확연해진다. 이 글은 피고인들에 의한 약식판결을 위해 리히트만 판사가 내린 시행명령에 대한 진술에 초점을 맞추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항소 법원은 피고에게 유리한 평결을 내렸는데, 이는 2004년 10월 12일에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되었다. 정 대 오노다 시멘트 소송은 2005년 1월 18일에 종결되었다. |
|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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